[질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문의(계약해지 관련)

입찰

등록일 2012-09-24, 조회수 726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해지 하였습니다.
같은 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고자 하지만.
전체계약금액 중 60% 기성부분을 인정하고 기성금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지급잔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지,
부분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 전체에 대해 보증금을 귀속시켜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