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12-09-21, 조회수 1384

“□□공구 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T/K)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입니다. 그러나 하도정비공사의 준설공은 토사굴착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의 지
질이 리핑암으로 형성되어 설계시의 준설공단가(토사굴착) 보다 더 높은 품목(리핑
암 굴착)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물량의 단가적용에 대하여 아래 어느 주
장이 타당한지?
<입찰안내서>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로 설계 변경할 경우 공사비의 증액은 인
정하지 아니한다.
<갑설>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지질조사소홀로 인한
설계시공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는 것이므로 증감물량 모두 산출내역
서상 단가(토사단가)를 적용함.
<을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라 할지라도 설계서가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설
계변경을 할 경우 증가된 물량(리핑암)에 대하여는 리핑단가를, 감소물량
은 산출내역서상 단가(토사단가)를 적용함.
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