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학술연구용역 |
입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1항 7호에 의하면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령이나 사례를 예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회신일 : 2012-09-21 |
귀 질의의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3조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4제공되는 용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은 그 이행방식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인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인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인 자문형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사업 또는 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포함), ㉯조직설계․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방안 연구 포함),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경영분석․경영진단․경영평가, ㉲사업환경변화 분석과 영향평가,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