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qjrgkxsquf2231 |
등록일 2012-09-19 16:09, 답변기한 2012-09-19, 조회수 3381 |
지하1층 지상5층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연면적:1662㎡ 의 기존건축물에
E.V신설 대수선공사의 허가를 득하고, 건축주직영공사로 착공접수를하려합니다
금번 대수선공사로 인해 철거되는 면적은 건물전체 40㎡가 되지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41조1항 3호에 따라
기존건축물이 495㎡가 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대수선일 경우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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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9-19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기존 건물의 증,개축, 대수선시 시공자 제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5호)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의거,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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