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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대리인배치기준

기술자,자격증

질문자:rkdgudska2213

등록일 2012-09-17 08:09, 답변기한 2012-09-17, 조회수 2999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며
착공계신고만 하고 기술자를 현장배치하지 않고 시공하고 있다면 어떤처벌규정이 있나요?

2.개인이 건설사면허을 대여하여 시공을 하였다면 면허를 대여하여준 건설사에대한
제재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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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9-17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서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같은 법 제82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서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