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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역입찰관련 질의합니다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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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한 기타공사 관련입니다.
설계당시 단가산출 오류로 일부항목 단가가 품셈기준보다 장비가 중복계상되어 발주되었으며
계약상대자 입찰서(산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상기 항목의 단가가 품셈기준의 적정단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약 1.4배) 해당 단가를 품셈기준에 맞게 산정한 후 낙찰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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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09-17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을 적용하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포함)에는 동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의 사유’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입찰공고내용,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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