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 진단지침의 일시예금 평가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무,회계

질문자:rnwkcns1121

등록일 2012-09-14 17:09, 답변기한 2012-09-14, 조회수 3803

회사가 2011.12.31.(진단기준일)에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을 1억을 조달하여 예입한 후,
다음 날 (또는 60일 이내의 어느날)인 2012.1.1에 1억을 가수반제하여 예금액이 0가 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문의입니다.

1) 갑설 : 일시예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예금평잔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이유 : 가지급 회수로 1억을 조달한 후 다음날 가지급한 경우와 예금의 실재성 부재라는 성격 면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가수조달, 가수반제의 경우에도 회사의 실질 자산인 예금잔고 자체가 1.1.부터는 0임. 따라서 예금평잔 계산시 제외대상 항목으로 판단하여야 함

2) 을설 : 일시예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금 평잔시 실질부채 상환분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유 : 진단지침 15조 3항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여 입금하는 형식, 입금 후 60일내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으로 출금하는 형식을 말함. 위 사례는 실질부채를 조달하여 실질부채를 상환한 것이므로 일시예금과 관계없음. 또한, 15조 2항 3호에 따라 실질부채를 상환한 것이므로 예금평잔 계산시 실질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것처럼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음. 즉, 예금이 1억이 게속 유지된 것으로 보고 평잔도 1억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