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12-09-12, 조회수 984

- 경 위
ㆍ 2010.07.30 계약체결 (공사 ↔ 甲업체) [계약기간 : ‘10.08.06 ~ ’12.08.05]
ㆍ 2012.06.29 계약변경 의견조회 (공사→甲업체) [용역기간변경 : ‘10.08.06 ~ ’14.07.23, 기간변경사유 : 지장물 철거 및 반출 지연 등]
ㆍ 2012.07.02 변경(연장)계약 불가 회신 (甲업체→공사) [불가사유 : 회사 내부사정]
ㆍ 2012.07.17 계약변경 촉구 및 부정당제재 예정 알림 (공사→甲업체)
ㆍ 2012.07.23 연장계약 포기서 제출 (甲업체→공사) [당초 계약기간까지는 용역 수행]
ㆍ 2012.07.25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착수

□ 질의내용
당해 사건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인 설계서와 과업지시서상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및 이주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과 “용역기간은 택지조성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지장물철거공사의 공기조정에 따라 순연조정이 가능함”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서 甲업체가 공사의 계약변경(계약기간 연장) 요청에 불응한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