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건설업체가 회생절차 진행중일땐 자본금 미달이 되어도 예외조항에 의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데,자본금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질문자:dlwjddo2212 등록일 2012-09-07 13:09, 답변기한 2012-09-07, 조회수 3420
건설업체가 회생절차 진행중일땐 자본금 미달이 되어도 예외조항에 의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데요.. 자본금이 아닌 보증가능금액이 실효 또는 만료가 되었을 때 처분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9-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에 따르면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또는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로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보증가능금액의 실효는 위의 규정에 따른 예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