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장대리인 상주 기간

시공,건설기술

질문자:qkrwodursla361222

등록일 2012-09-05 14:09, 답변기한 2012-09-05, 조회수 2774

발주처 --> 원도급사 --> 하도급사(당사)
계약금액 5억 미만의 공사이며 당 회사는 전문기업입니다
전문기업의 시공공종은 작년 2011년 12월 끝이났고 원도급사와 계약기간은 현재부터 1년이상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당회사의 공정이 끝났으나 계약기간이 아직 있어 당 전문기업의 현장대리인을 해지해줄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런경우 건산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의 1번 민원또는 계절적요인 등으로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 해석해서 현장대리인만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님 건산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있는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 해서 이중배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법이 바뀌어 다른방법으로 현장대리인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기업의 인원이 한정없이 있는것도 아니고 원도급사의 공종은 몇년씩걸리는데 사실 전문회사는 몇업체를 제외하고 몇개월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