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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괄하도급   계약,하도급
질문자:wksckdggnl324 등록일 2012-09-03 13:09, 답변기한 2012-09-03, 조회수 1695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공사부분도 특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품질확보 및 작업능률향상차원(현장:산악지대)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고
특허사에 일괄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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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9-0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분이 신기술 및 특허 공법이 적용되어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라도 이는 일괄하도급의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는 하도급이 아닌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보유자와 특허(신기술)사용 협정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급인이 직접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과, 같은법 제96조 벌금(또는 징역)의 처분을 받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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