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분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744

사용수익허가한 국유재산의 보수시 사용자와 허가자(국가)간의 부담범위(사용에 필요한 보수의 의미)

1. 구 용산철도병원은 우리청에서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에게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하여 왔으나 시설물 대보수 요청이 있어 사용수익허가서 제8조 규정의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해 보수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의 견

가. 갑설 :

∘ 허가서상 “사용에 필요한 보수”라 함은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건물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선을 말하며, 건물의 기본설비와 관련한 대부수의 경우 재산가치를 증식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민법상 수선의무는 임대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나. 을설 :

∘ 허가서상 “사용에 필요한 보수”라 함은 소보수, 대보수와 상관없이 임대자인 국가의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