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 조치 질의(하도급관리계획 미이행)

입찰

등록일 2012-08-31, 조회수 93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상의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포기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관리계획과 다른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코자 발주자에게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발주자로부터 승인여부에 대한 공문 등에 의한 정식적인 의사표명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2.의 경우 1.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