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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중지 시 타 현장으로 기술자 이중배치 가능한지 여부?

시공,건설기술

질문자:rnwkaks1123

등록일 2012-08-30 16:08, 답변기한 2012-08-30, 조회수 3978

부산시에서 발주하여 부산시내에서 시공중인 공사로써 시공도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게 되어 현재 배치되어있고 키스콘에 신고되어있는 품질 관리자를 부산시내 다른 발주처에서 발주된 공사현장으로 배치하고자함. 이때 공사 중지기간 동안 품질관리자로만 이중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으로도 이중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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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8-30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같이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의 규모에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 안전관리자는 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품질관리자에 대하여 우리부 건설안전과에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경우 동 법 제40조에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