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 업자 제재 관련 문의

입찰

등록일 2012-08-29, 조회수 64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회사와 계약을 한 업체 중에 계약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현재 검찰기소 중인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의 부정당 제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1. 기소된 사실만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2. 부정당제재 전에 해당업체가 입찰 참가하였을 경우 해당입찰에 대한 낙찰 보류 등 계약진행을 보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