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wndudgml3423 |
등록일 2012-08-28 17:08, 답변기한 2012-08-28, 조회수 2784 |
* 조경공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도급금액 5억여원 *
1. 아래 사람이 현장대리인인으로 가능한지?
- 조경학과 졸업생(대졸)으로 조경학경력기술자로서 직무분야 국토개발분야 초급기술자
- 공사 참여일수 2217일(조경 2011일, 조경시설물설치 45일, 조경식재 144일, 기타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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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8-28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기준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상 초급기술자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별표5 비고2에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란의 공사종류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공사 설계내용을 토대로 비슷한 공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판단), 비고3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사 경력 제외)
3.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 경력은 국토개발분야 전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같거나 비슷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에 대한 판단은 당해 경력증명서 공사중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같거나 비슷한 공사현장에 배치된 경력이 3년이상 있는지를 발주자가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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