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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적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2-08-28, 조회수 854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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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4-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수입이 되는 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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