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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접시공부분 비율   시공,건설기술
질문자:rhlaehf2231 등록일 2012-08-24 08:08, 답변기한 2012-08-24, 조회수 1707
2011.11.1 기준으로 건산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으로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50%가 하도급도급액에 적용되는지, 하도급계약금액에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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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8-2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금액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직접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접시공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아닌 도급자의 도급내역서상 하도급 부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도급금액이 100원이라면 하도급할 금액(하도급 예정금액)이 50원이고(이를 하도급계약시 90%로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은 45원으로 45원이 하도급 부분금액이 아닌 50원이 하도급부분 금액에 해당됨) 나머지 50원을 직접시공 하는 것임)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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