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수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소액수의계약 부정당제재

입찰

등록일 2012-08-24, 조회수 1119

□질의사항 : 국당법시행령 제30조 2항에 근거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1순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시행령 제76조 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한전의 자회사로서 2010년 7월 21일 국당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명칭으로 물품․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5천만원 이하까지 국당법시행령 제30조 2항의 소액수의계약을 실시, 공고기간을 지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공고문에는【전자공개수의계약도「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퇴식컨베이어를 구매하는 최근에 실시한 전자공개수의 계약에 있어 총 5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낙찰받은 업체에서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당사는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 다수의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