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재하도 위반시 과태료

계약,하도급

질문자:rhkrtkdgns1121

등록일 2012-08-22 09:08, 답변기한 2012-08-22, 조회수 3658

재 하도급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또는 고발대상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8-22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며(다만 동 조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다시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한 관할관청에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고, 제96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하도급 받은 자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재하도급 받은 자도 같은 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이 경우,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종합건설업 : 시도지사, 전문건설업 : 시,군,구청)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서 위의 규정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형사처벌에 관하여는 사법기관(경찰청 등)으로의 고발을 통해 수사를 통해 처벌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