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12-08-22, 조회수 1092

○ 현재상황
- A사 지분율 51%, B사 지분율 49%로 공동이행방식공사
- 본공사는 2명의 필수기술인력 필요
- 필수기술인력 2명을 지분율에 따라 투입인원을 나누지 않고
A사 소속으로 하고, 현장작업자(근로계약체결, 회사국민연금납부)는 지분율
(51%:49%)에 따라 투입
○ 질의
- 상기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3항 5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등을 포함)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동계약운용요령 13조 3항 5호의 "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의 기준은?
- 공사 조직표상의 현장관리인력이 지분율에 따라 반드시 투입되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