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rlaguqtls2212 |
등록일 2012-08-21 09:08, 답변기한 2012-08-21, 조회수 3142 |
건설업이 등록말소 되었을 경우..
예를들면,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3년이내에 또 자본금이 미달 되었을 경우 건축공사업이 등록말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를 경우, 1년6개월 후에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년 6개월이내에 건축공사업이 아닌 토목공사업이나 조경공사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재등록금지규정의 기준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법인등록번호가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업종등록번호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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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8-21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같은 법 제83조제1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업은 모든 건설업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등록말소된 법인과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는 법인간의 동일성의 판단은 법인등록번호 동일(등록말소기간 동안 기업의 분할,합병,상속된 경우 포함)여부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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