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허위서류 제출관련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2-08-17, 조회수 762

<질의 1>
○ 입찰참가자 등이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문서를 수령하고 이를 제출하는 행위를 허위서류 제출로 본다면,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었으나 공문서를 수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허위서류 제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질의 2>
○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제출되었더라도 사실관계 등 정황을 파악해 볼 때 그것이 입찰자의 착오에 의함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허위서류 제출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