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제재기한 관련 문의

입찰

등록일 2012-08-17, 조회수 929

부정당제재기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부정당제재시 해당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업체가 부정당제재 중에 있고 이와는 다른 건으로 다시 부정당제재를 해야 하는 경우에 현재시점에서 즉시 부정당제재기한을 산정한다면 2차 부정당제재기한이 1차 부정당제재기한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2차 부정당제재는 의미가 없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정당 제재기간산정을 현재시점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