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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12-08-14, 조회수 1549
건축물 일부는 계약물량이 감소되고, 다른 건축물의 일부는 증
축으로 물량이 증가된 바,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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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5-07-15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
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동일한 계약 건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제하는 공종과 증가하
는 공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비목에 있어서는
감소되는 공종의 비목과 증가하는 비목의 물량 부분이 동
일한 수량까지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감소된 수량을 상쇄하
고도 순증하는 물량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귀책여부에 따라 동 일반조
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임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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