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하도급 공사 중 인정기능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기술자,자격증

질문자:rlarkddnr2212

등록일 2012-08-14 10:08, 답변기한 2012-08-14, 조회수 5825

다름이아니오라 정부 및 공공기업에 전문 하도급공사 중 인정기능사 자격증으로 5억미만공사로서 해당직무분야에 3년이상 종사자가 1건공사 중 예정금액 5억미만 공사에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배치 할수있는지 여부와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별표2, 5 중 5항,6항 이 이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8-14

1. 질의사항이 현장대리인 관한 사항이라면 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내용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된 공사라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질의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명확하게 말하자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나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 적용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비고5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인정기능사로 해당 직무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 경우 공사예정금액 5억미만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