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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문의 입니다.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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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A사는 지분 51%의 대표사이고, B사는 지분 49%의 공동도급사입니다.
질의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제1항에 의서 하여 A사가 탈퇴 조치 될시,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에 가산되는데, 만약 연대보증사가 존재 할시 A사의 51%지분을 연대보증사에서 지분획득 후 시공에 참여할수있나요?
질의2)그리고 만약 연대보증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B사는 100%지분을 획득하여 시공을 할수있나요? 당연히 B사는 실적,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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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08-13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출자비율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3항에 따라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잔존구성원인 B사가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잔존구성원인 B사가 A사 탈퇴 후 해당 계약의 잔여 이행분에 해당하는 출자비율을 인수(조정)받아 계약을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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