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의계약체결 요건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12-08-10, 조회수 2189

당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기업입니다. 수의 계약 체결의 가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마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가 해당되는지 여부(아래 산업발전법에서는 생산성본부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2.

만약 한국생산성본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공기업인 당사도 한국생산성본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 규정 및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9.30>
1. - 6. 생략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산업발전법

제32조 (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2. 교육훈련사업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4.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5. 지식경제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