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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 시공대상자

시공,건설기술

질문자:qkdthdid2212

등록일 2012-07-31 08:07, 답변기한 2012-07-31, 조회수 1649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3호관련 질의입니다. 기존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나 증축하고자하는 연면적은 400제곱미터입니다. 증축하려는 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이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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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7-31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기존 건물의 증,개축시 시공자 제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5호)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의거,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증축되는 부분이 기준면적 이내라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에 등록되지 아니한 누구나 시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건축주가 직접시공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건설업에 등록된 자에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