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계약시 4대보험 제비율 적용 관련

건설일반

질문자:wjsckdgml3321

등록일 2012-07-30 08:07, 답변기한 2012-07-30, 조회수 3324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업무진행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4대보험 제비율 관련
현재 민간발주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 현장 도급계약의 4대보험 제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 금년도(2012년)의 4대보험 제비율과 상이합니다.
(당 현장 도급입찰은 2010년이었고, 도급계약은 2012년에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금년(2012년)에 하도급계약시 4대보험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하여
갑설: 도급계약내역(2010년기준)의 4대보험 제비율을 그대로 적용
을설: 금년 2012년 4대보험 제비율을 적용

금년에 하도급계약시 갑설과 을설 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