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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면허양도에 따른 계약해지로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 여부 | 입찰  |
| 등록일 2012-07-25, 조회수 756 |
공사의 사정으로 계약체결이후 현재까지 용역 과업 진행이 없는 상태(계약직후 착수계 제출)
에서 甲업체의 사유로 면허가 양도(설계자격 상실)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甲업체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 지 ?
에서 甲업체의 사유로 면허가 양도(설계자격 상실)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甲업체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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