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본설계 과업수행시 문화재지표조사 시행여부 질의

설계,감리

질문자:dlwjddo2212

등록일 2012-07-24 17:07, 답변기한 2012-07-24, 조회수 1648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9에 의한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의 제4조의 1항의 3의 내용에 의하면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라고 기술되어 있음

기본설계를 하는자는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하고 설계내역서상에도 대가가 없을 경우, 상기조항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는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