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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명 변경 관련 입찰무효여부    입찰
등록일 2012-07-24, 조회수 831
○ “선박A협회”의 입찰이 무효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7-07-19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대해서는 동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한 후 법원의 법인명 변경 승인으로 그 효과가 입찰일 전인 법인명 변경 서류접수일로 소급되는 경우라면, 입찰시점에서는 법인명이 변경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 입찰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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