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찰전 기술지원협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찰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1455

조달청 공고 입찰 관련 해당 사업의 성공적 구축 및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원서비스업체의 입찰 전에 체결한 ‘기술지원협약서’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수요기관과 서비스제공 업체와의 체결한 기술지원협약서의 법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이를테면 입찰공고 시 첨부한 기술지원협약서를 준용하여 서비스제공 업체와 반드시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한 업체(원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지 않고도 사업진행 및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고 해도 꼭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한 업체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2. 현재 폐사는 이미 원서비스업체의 기술지원협약서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원서비스업체에서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수요기관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사에 일을 주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을 하지도 않고 입찰 전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들이 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 법적구속력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