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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공검사기간 동안의 전용회선료를 계약자 혹은 계약상대자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12-07-16, 조회수 1186
준공검사기간 동안의 전용회선료를 계약자 혹은 계약상대자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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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6-01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건에 따라 준공 검사기간 동안의 전용회선료는 검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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