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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설계변경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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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현장은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공사이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본공사를 수행중 당초 계약내역에는 지장수목이식 가로수 495주가 계약이 되어있으나, 현장조사결과 가로수 476주, 관목류 4,375주로 파악되어 수량 증,감 부분에 대해 실정보고를 감리단에 요청한 상황으로써
○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발주기관에서 작성·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물량내역 허용공종은 일부 항목에 누락, 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수 없으나,
○ 입찰당시 발주기관에서 작성·교부한 설계서(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 및 수량산출서,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지않은 수목이식(관목류)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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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07-16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그 계약금액을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와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당시 발주기관에서 작성·교부한 설계서에 명시된 지장수목이식 대상 가로수 495주가 현장조사결과 가로수 476주, 관목류 4,375주라면 이는 설계서의 누락·오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이나 누락, 일위대가표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6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과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과 내용에 한함)은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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