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 기본법 외에 타법에서 관허사업제한의 요청이 있는때의 의미

건설일반

질문자:rmwkckf3323

등록일 2012-07-12 17:07, 답변기한 2012-07-12, 조회수 159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의 규정내용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의 의미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 등과 같이 법령에서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에서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당해 법령위반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