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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계약 입찰시 입찰무효여부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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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에 의한 입찰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A,B,C) 중 대표사(A)가 아닌 일부 구성원(B)이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
○ 만약 입찰이 유효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다면 입찰후 적격심사등 심사를 추진할 경우 어떤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입찰에서 PQ에 참여하여 PQ심사를 통과한 후,
- 해당 공동수급체구성원(A,B,C) 중 대표사(A)가 아닌 일부 구성원(C:분담이행자)을 제외하고 입찰참가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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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4-23 |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된 사항중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동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ㅇ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참여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중 대표사가 아닌 일부구성원이 당해 계약과 관련된 면허․등록등 입찰참가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입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공동계약에 있어 입찰등록 및 입찰참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명의가 아니라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자가 단독명의로 한다는 점과 명시적인 입찰무효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유만으로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부구성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있어 PQ심사신청서류 제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표자 및 분담내용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동 PQ심사에서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없이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제4항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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