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기술,특허공법 공사(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 유권해석 질의

입찰

등록일 2012-07-11, 조회수 1487

- 상기제목건 ①항의2 신기술 등이 일부포함되어 있는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②항에 의거 신기술을 설계반영시 발주기관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후 입찰공고 명시 및 낙찰사와 기술사용협약으로 공사가 진행하면 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 만약 부유체방파제가 일부포함되어 있는 공사(예, 부유식방파제 100억, 기타항만공사 150억)
인 경우, 소파기능의 특허를 각기 다른 회사가
특허등록을 하고 있다면(예, A사-A타입의 소파특허 / B사-B타입 / C사-C타입)
설계반영시 A사의 소파특허를 적용하여 설계반영 및 기술협약으로 추진하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A사는 낙찰사의 하도급으로 공사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파구조 : 파도를 상쇄시키는 타입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