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달청 질의회신]입찰안내서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확인의무 이행 범위

입찰

등록일 2012-07-09, 조회수 1467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사는 0000공사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부산0000000건립공사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실시설계 중 입찰안내서 문구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4. 입찰안내서 문구
1) 지역열원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시기등을 사전에 관련기관에 확인하고 공급가능시 난방 및 급탕열원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급가능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집단에너지 시설 지연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적격자가 관련기관이라 판단한 발주처(입찰당시 질의) 및 집단에너지 사업시행기관(실시설계 중 질의)에 확인한 결과 2개 기관 모두 당현장 공사기간 중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여 입찰안내서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집단에너지를 열원의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발주처 회신(입찰당시 질의): 개장시점(2014년9월)에 집단에너지 공급가능 예상
2) 사업시행기관 회신(발주처 질의회신 공문에 언급된 관련기관): 준공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예정

6. 당사는 실시설계적격자의 확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발주처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단(CM단)에 “2개기관에 확인하였으며 또다른 관련기관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확인의무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있으므로 CM단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실시설계적격자가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7. 그렇다면 실시설계적격자가 “관련기관”이라 판단한 ‘발주처’와 ‘사업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 또한, 현시점에 파악된 바에 따라 실시설계에 반영한 집단에너지가 공사수행 도중에 준공시점까지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확인되어 열원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 발생 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 사항인지 귀청의 의견을 구합니다.

(CM단은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불가 시 설계변경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당사의 판단은 만약 CM단의 의견대로 향후 벌어질 일의 책임과 추가적인 관련기관의 유무 확인 의무가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현시점에서는 입찰안내서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실시설계의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관련기관 확인이 될 때까지 설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