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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추가용지 확보 비용부담 주체   입찰
등록일 2012-07-05, 조회수 830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태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시 필요한 추가용지 확보의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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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6-07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조건 제21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사이행현황,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나,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료비등의 증감금액외에 발주기관의 소유가 될 공사용 부지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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