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의

입찰

등록일 2012-07-04, 조회수 1470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와 관련하여 당 현장은 건축공사 공정율이 실제 31.51%로 공정지연(계획 44.64%)이 약13%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지체상금으로 환산시 계약보증금 10%를 상회하는바, 이러한 공기지연을 사유로 공사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 하도급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불평등)한 계약이 발생하였을시 계약해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사례 또는 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