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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시공완료 후 하도급통보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12-07-02 16:07, 답변기한 2012-07-02, 조회수 2215
하도급자에게 선시공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내에 통보한 경우 법령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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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7-02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으로, 하도급통보를 바탕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따라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하면서 단순히 서면계약을 미루고 하도급계약 완료 후 서면계약한 후 통보한 경우라면, 위 법령취지상 상기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과태료 등 처벌여부는 공사의 설계내용,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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