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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사업관리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73
토지거래 허가절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절차 및 허가여부 통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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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7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공고된 면적이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거래시에는 사전에 관할시 . 군 . 구청(민원실 지적담당)에 비치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시 . 군 . 구청(민원실)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을 접수한 시 . 군 . 구청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15일이내(법정공휴일 불포함)에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불허가처분시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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