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급금 협력사 미배분 사유에 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12-06-27, 조회수 1984

당사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여 협력사에게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을 하려 했으나,

1) 보증사에서는 협력사에서 선급금을 10억원 이상 수령시 보증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은행에 예치후 70% ~ 80% 공정률 완료 時 협력사에서 선금사용 가능함.
이로 인하여 협력사에서는 장비비, 노무비, 자재비 등 원가는 매월 집행하고, 기시공 완료분에 대한 선금은 사용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2) 협력사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따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선급금 보증을 많이 받을수록 한도가 소진돼 보증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어

협력사에서는 선금을 포기하고 월별기성으로 대금집행을 원하여 선금포기각서를 원도급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 관련 협력사의 선금포기각서 제출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선급금 미배분인지 답변 부탁드리오며,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38조 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1.5.13.>” 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