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허위실적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

질문자:rlarkddnr4455

등록일 2012-06-22 14:06, 답변기한 2012-06-22, 조회수 1491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서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시공능력평가금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서 A업체는 1건의 공사실적을 위조하여 입찰하였으나 낙찰되지 아니하였고(적격심사서류 제출 없음), 허위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