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따른 계약 해지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06-21 07:06, 답변기한 2012-06-21, 조회수 253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체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해야 한다면 부정당 업자 제재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