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업무

질문자:rlarltjr1121

등록일 2012-06-18 17:06, 답변기한 2012-06-18, 조회수 1481

건축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등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6-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상기규정에 의하여 별표4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등록관청(시·도지사)은 동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다만, 하자원인이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 제28조각항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어 동법상의 책임을 지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사실관계,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민사관련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등록관청 등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