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계약자 방식에서 선금배분방식에 관하여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06-13 07:06, 답변기한 2012-06-13, 조회수 176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시
선금 배분 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주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져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계약자방식만 유일하게 주계약자가
전체 공동수급체의 선금을 일괄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 전체의 선금을 수령하고도,
20일이내에 이를 각 회원사에게 지분율에 따라 모두 배분하여야 한다면,
주계약자가 선금을 일괄 수령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주계약자가 선금을 일괄 수령한 이후,
각 회원사에 대한 선금배분 시점을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2. 주계약자가 선금을 일괄수령한 후, 해당 금액을 각 회원사에게 모두 배분
하고, 이를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면
주계약자가 선금을 일괄수령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를 각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