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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시공자 제한대상 건축물과 직영공사 가능 여부   시공,건설기술
질문자:qkrtkdtn3321 등록일 2012-05-31 16:05, 답변기한 2012-05-31, 조회수 1488
폐기물 최종처리업체로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던중 매립장 제방증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없이 당해 공사를 직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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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5-31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이나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동법시행령 제36조)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2) 위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자기공사로서 직영처리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은 아닐 것이나, 공사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시공자제한에 대해 규정이 있거나 관청의 허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됨.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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